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범죄·형사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범죄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계약금을 입금한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해자
전세 계약금을 입금한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사기범에만 적용되는 5억원 이상 가중처벌이, 앞으로 악질 임대인의 전세사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돼요.
현재는 일반 사기범에만 적용되는 5억원 이상 가중처벌이, 앞으로 악질 임대인의 전세사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로 집과 돈을 잃은 일반 시민들이 범인을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돼요.
전세사기로 집과 돈을 잃은 일반 시민들이 범인을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임대 부실과 의도적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.
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임대 부실과 의도적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