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여성·가족·아동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#아동사망#예방정책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어린이와 그 부모, 학교·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모든 어린이와 그 부모, 학교·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전문 조직을 만들어 아동사망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아동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전문 조직을 만들어 아동사망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아이들이 왜 사망했는지 알 수 있고, 비슷한 사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.
우리 아이들이 왜 사망했는지 알 수 있고, 비슷한 사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수집될 수 있고, 실제로 예방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수집될 수 있고, 실제로 예방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