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국토·도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공공투자#낙후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
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건설 사업을 할 때 돈을 버는지만 봐요. 앞으로는 지방 발전을 먼저 고려해요.
현재는 큰 건설 사업을 할 때 돈을 버는지만 봐요. 앞으로는 지방 발전을 먼저 고려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국가 투자가 더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지방에 국가 투자가 더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버는지 안 중요하다 보니 효율 떨어진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돈을 버는지 안 중요하다 보니 효율 떨어진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