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합이용#영농형태양광#농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복합이용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의 전용·일시사용 대신 복합이용 개념 도입과 마을공동체 중심 허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안보와 재생에너지 생산의 균형,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리 리스크의 병행 검토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의 전용·일시사용 대신 복합이용 개념 도입과 마을공동체 중심 허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안보와 재생에너지 생산의 균형,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리 리스크의 병행 검토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