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농형 태양광#농지 보전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마을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마을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서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사와 태양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지에서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농사와 태양광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구 살리면서 농민 소득도 동시에 늘릴 수 있어요.
지구 살리면서 농민 소득도 동시에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 설치로 실제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사를 포기할 우려가 있어요.
태양광 설치로 실제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사를 포기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