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환경·에너지
김성원|국민의힘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연환경#야생동물#생태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태보전지역에 사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생태보전지역에 사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생태보전지역에서 자연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받으면 포획이 가능해져요
지금까진 생태보전지역에서 자연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유해동물 포획 허가를 받으면 포획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멧돼지, 너구리 같은 유해동물이 밭과 숲을 파괴하는데, 이제는 보전지역 안에서도 이들을 잡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멧돼지, 너구리 같은 유해동물이 밭과 숲을 파괴하는데, 이제는 보전지역 안에서도 이들을 잡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동물이 유해동물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전지역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
어떤 동물이 유해동물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전지역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