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선투표#연령차별폐지#피선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최고득표자 다수일 때 연장자 우대를 제거하고 동률 시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자 우대를 폐지하고, 동률 발생 시 14일 후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의 피선거권이 강화되고 공정성과 참여가 늘어나나 비용 증가와 혼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자 우대를 폐지하고, 동률 발생 시 14일 후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의 피선거권이 강화되고 공정성과 참여가 늘어나나 비용 증가와 혼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