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결선투표#나이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지역구의회의원,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
국회의원, 지역구의회의원,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데, 앞으로는 결선투표(재투표)로 당선인을 정해요.
현재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데, 앞으로는 결선투표(재투표)로 당선인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이 어린 후보자도 차별 없이 당선될 기회가 생겨요. 진짜 유권자 선택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요.
나이 어린 후보자도 차별 없이 당선될 기회가 생겨요. 진짜 유권자 선택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결선투표 준비와 비용이 증가해요. 선거 기간이 2주 더 길어져요. 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공정성 논의가 필요해요.
결선투표 준비와 비용이 증가해요. 선거 기간이 2주 더 길어져요. 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공정성 논의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