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도보존#위원회통합#문화재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도보존육성사업 관련 지역 주민, 지자체, 국가유산청 및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고도보존육성사업 관련 지역 주민, 지자체, 국가유산청 및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해요
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의 체계가 통합돼 고도 보존·육성 정책 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위원 결격사유도 더 명확해져요
심의 체계가 통합돼 고도 보존·육성 정책 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위원 결격사유도 더 명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통합으로 전문성이나 지역 의견 반영이 약해질 수 있고, 함께 제출된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
위원회 통합으로 전문성이나 지역 의견 반영이 약해질 수 있고, 함께 제출된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