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정부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도보존육성#역사문화권정비#위원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심의위원회를 이관하고,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결격사유를 실형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전환 과정에서 관리공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심의위원회를 이관하고,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결격사유를 실형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전환 과정에서 관리공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