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장기이식#대리동의#선순위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수의 선순위 대리동의자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 이식이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을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순위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이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리동의 취득이 신속해져 이식 성공률이 증가하고 가족 부담이 경감되지만, 자의적 동의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