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의료·건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#의료정책#가족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
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순위자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해요
현재는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순위자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증 시간이 단축돼 이식 성공률이 높아져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커져요
기증 시간이 단축돼 이식 성공률이 높아져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중 일부만 동의해 나중에 갈등이 생기거나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될 수 있어요
가족 중 일부만 동의해 나중에 갈등이 생기거나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