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문화유산 정책#정부조직 개편#위원회 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산청의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문화유산 정책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
국가유산청의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문화유산 정책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역사문화권 심의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고도 보존 업무도 함께 다루는 통합 위원회가 돼요
현재는 역사문화권 심의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고도 보존 업무도 함께 다루는 통합 위원회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 심의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문화유산 보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
정책 심의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문화유산 보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위원회가 다양한 업무를 모두 심의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
한 위원회가 다양한 업무를 모두 심의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