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쿠버다이빙#안전관리#체육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쿠버다이빙 풀장을 이용하는 다이버와 훈련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스쿠버다이빙 풀장을 이용하는 다이버와 훈련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잠수풀장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다른 체육시설처럼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게 돼요.
현재는 잠수풀장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다른 체육시설처럼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속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, 안전기준이 생기면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배우고 즐길 수 있어요.
물속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, 안전기준이 생기면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배우고 즐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풀장 운영자의 신고 비용과 점검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풀장 운영자의 신고 비용과 점검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