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잠수풀장#안전관리#체육시설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재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잠수풀장을 신고대상으로 포함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잠수풀장업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시설기준과 안전관리 점검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감소와 시설 관리 수준 상승으로 이용자 신뢰와 지역 이미지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잠수풀장업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시설기준과 안전관리 점검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감소와 시설 관리 수준 상승으로 이용자 신뢰와 지역 이미지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6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