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재난·안전
임이자|국민의힘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립공원#산악안전#구조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악지역을 방문하는 등산객과 국립공원 탐방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립공원 안전사고 대응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립공원구조대가 공식적으로 구조·구급을 담당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에서 사고가 나면 빠르고 전문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어서 생명 안전이 보장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조대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