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환경·에너지
정부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활용부과금#투명성#소액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가 지침이 아닌 법률로 정해져서 더 명확하고 투명해져요.
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가 지침이 아닌 법률로 정해져서 더 명확하고 투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조업체의 부담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제조업체의 부담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니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제 기준액이 너무 높으면 정부 재활용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면제 기준액이 너무 높으면 정부 재활용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