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액배출부과금면제#환경정책투명성#국민권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액 배출부과금(3천원 미만) 징수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천원 미만의 배출부과금 면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, 징수 체계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국민 권익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, 재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.
소액 배출부과금(3천원 미만) 징수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3천원 미만의 배출부과금 면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, 징수 체계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국민 권익이 높아지고 행정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, 재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