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공공주도확대#정비사업융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비용의 융자·출자 제도화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별 정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·융자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사업의 촉진으로 속도가 빨라지며 공공 주도 확대가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별 정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·융자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사업의 촉진으로 속도가 빨라지며 공공 주도 확대가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