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명성#면제법률화#법집행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출부과금 면제 규정을 법률로 직접 정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액 면제 규정을 행정규정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해 면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면제의 명확화로 행정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국민 권익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액 면제 규정을 행정규정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해 면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면제의 명확화로 행정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국민 권익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