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환경·에너지
정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배출부과금#환경규제#법제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을 오염시키는 사업체, 공장, 건설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물을 오염시키는 사업체, 공장, 건설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규정으로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를 면제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요.
현재는 행정규정으로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를 면제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칙이 법률로 명확해져서 부과금 징수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요.
규칙이 법률로 명확해져서 부과금 징수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