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#분쟁조정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펀드나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, 금융투자회사
펀드나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, 금융투자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독원장이 중재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하게 뽑고 임기도 3년으로 보장해요
현재는 감독원장이 중재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하게 뽑고 임기도 3년으로 보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상품 손실로 분쟁 날 때 투자자 입장도 제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커져요
금융상품 손실로 분쟁 날 때 투자자 입장도 제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정성을 강화했지만 실제 운영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
공정성을 강화했지만 실제 운영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