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전문성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금융소비자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성 원칙과 임기·선임 방식으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지만 속도 저하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출석·의견진술과 자료제출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.
금융소비자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성 원칙과 임기·선임 방식으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지만 속도 저하 및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출석·의견진술과 자료제출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6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