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박성민|국민의힘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산업센터#투기방지#감독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 투기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단 밖 입주승인 도입, 제조시설 완료시 신고 의무, 분양 전매 제한, 강력한 감독과 자료제출 의무로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기 감소와 실수요 보호, 투명성 및 관리효율 상승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