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원회폐지#애니메이션산업#정책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해 효율적 거버넌스를 달성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책책임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의사결정 속도 및 예산 효율 증가, 다만 이해관계자 반영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책책임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의사결정 속도 및 예산 효율 증가, 다만 이해관계자 반영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