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잡지 등 정기간행물 업계 종사자와 정책 자문을 통해 의견을 반영받던 이들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가 있지만,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정기간행물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 통로가 사라지니까, 앞으로 업계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덜 전달될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정기간행물 업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,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