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폐지#정부위원회효율화#문화체육관광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, 관련 예산과 인력이 다른 정책 운영으로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정책 실행의 집중화이며, 이해관계 반영 축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, 관련 예산과 인력이 다른 정책 운영으로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정책 실행의 집중화이며, 이해관계 반영 축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6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