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아시아문화중심도시#의사결정개선#정책실행효율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, 위원장을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 효율이 향상되며, 현장 집행의 조정과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