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원회 구조#문학 정책#정부 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학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서
문학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서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상시로 운영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·운영하고 해산할 수 있게 해요
현재 상시로 운영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·운영하고 해산할 수 있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학 진흥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
문학 진흥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자주 해산되면 문학 진흥 정책 수립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
위원회가 자주 해산되면 문학 진흥 정책 수립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