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효율화#문화유산위원회#수증심의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유산 수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 체계를 재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증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대신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시간 단축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향상, 그러나 이해관계 소통의 취약점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증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대신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시간 단축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향상, 그러나 이해관계 소통의 취약점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