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고용·노동
유용원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#파업#노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로 물건을 받는 일반인과 택배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택배로 물건을 받는 일반인과 택배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택배파업 중에 배송이 거의 멈추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배송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택배파업 중에 배송이 거의 멈추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배송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배파업으로 물건이 못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온라인쇼핑이 많은데 배송이 멈추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.
택배파업으로 물건이 못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온라인쇼핑이 많은데 배송이 멈추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택배 직원들이 파업해도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파업이 무의미해져서 노동자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택배 직원들이 파업해도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파업이 무의미해져서 노동자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