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유용원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배대체배송#노동관계법#생활물류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택배 파업 시 대체배송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2 신설로 파업 시 대체배송이 허용되며 노동관계법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안정성 및 국민 편의가 높아지지만, 대체배송의 남용 가능성과 노동자 임금·근로조건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2 신설로 파업 시 대체배송이 허용되며 노동관계법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안정성 및 국민 편의가 높아지지만, 대체배송의 남용 가능성과 노동자 임금·근로조건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6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