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문화예술교육#위원회폐지#행정효율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교육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술 교육 지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,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예술 단체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