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#국민연금기금#사회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2조제2항이 공공성 원칙을 명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의 운용을 사회적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로 국민신뢰가 높아지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2조제2항이 공공성 원칙을 명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의 운용을 사회적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로 국민신뢰가 높아지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6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