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김종민|무소속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사업법#지방자치단체협력#수급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수용성 강화와 현장 반영이 늘어나나 행정 지연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수용성 강화와 현장 반영이 늘어나나 행정 지연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