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환경·에너지
김종민|무소속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정책#분산에너지#지역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전력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먼저 듣도록 바뀌어요
전력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먼저 듣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
에너지 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의 반대로 필요한 전력 시설 건설이 지연될 수 있어요
지방의 반대로 필요한 전력 시설 건설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