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금반환보증보험#임대인인적사항공개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관리 강화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인 인적사항을 KHFC나 금융위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감소와 건전성 강화를 기대하나 개인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인 인적사항을 KHFC나 금융위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감소와 건전성 강화를 기대하나 개인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