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주택·임대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세입자보호#임대인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로 집을 빌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세로 집을 빌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해도 구제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요
현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해도 구제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해서 사기 피해로부터 미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해서 사기 피해로부터 미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단 공개가 임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, 한 번의 실수로도 평판이 망가질 수 있어요
명단 공개가 임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, 한 번의 실수로도 평판이 망가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