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의료·건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이식#뇌사 판정#의료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뇌사 판정 대상자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뇌사 판정 대상자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 기록 열람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장기 의료진이 뇌사자 의료 기록을 명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의료 기록 열람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장기 의료진이 뇌사자 의료 기록을 명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기 기증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장기 이식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.
장기 기증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장기 이식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뇌사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기록 열람 범위를 둘러싼 윤리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뇌사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기록 열람 범위를 둘러싼 윤리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