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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구득 전문의의 의무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권한으로 절차를 신속화하는 점이며, 이는 해당 법안의 의결에 의존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이 가능해져 진료담당자나 기관장이 교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기증 활성화와 이식 성공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, 개인정보보호와 권리 보호 강화가 필수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