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강유정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의결#직무정지시점#헌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소추 의결 즉시 피소추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의결서 송달 시점에 직무가 정지되나, 개정안은 의결 즉시 정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피소추자의 방어권 축소 등 리스크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의결서 송달 시점에 직무가 정지되나, 개정안은 의결 즉시 정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피소추자의 방어권 축소 등 리스크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6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