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법무·사법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대통령권한정지#헌정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
대통령
📌
뭐가 달라지나?
탄핵 의결 후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이 의결서 전달할 때가 아니라 의결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앞당겨져요.
탄핵 의결 후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이 의결서 전달할 때가 아니라 의결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앞당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도 긴급명령이나 계엄 같은 막강한 권한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더 안전해져요.
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도 긴급명령이나 계엄 같은 막강한 권한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