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3-23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0
6
공포
2026-04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국토·도시
이양수|국민의힘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항 개발#어촌 활성화#민간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, 어항 운영자, 어촌 지역 주민
어민, 어항 운영자, 어촌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항에 음식점, 카페, 상점을 지을 수 있어요. 원래는 어업 시설만 가능했거든요.
어항에 음식점, 카페, 상점을 지을 수 있어요. 원래는 어업 시설만 가능했거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에 관광객과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어촌에 관광객과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업시설이 늘다 보니 어항의 어업 기능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.
상업시설이 늘다 보니 어항의 어업 기능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