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해제#국회의원보호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 (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로부터 영향받아요)
국회의원과 국민 (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로부터 영향받아요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의결로 즉시 계엄이 중지돼요.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의결로 즉시 계엄이 중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즉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보호받아요.
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즉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엄 권한이 제한되면서 국가 긴급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계엄 권한이 제한되면서 국가 긴급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