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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 의결되면 즉시 효력을 중지하고 국회를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도 계엄이 중지되고, 계엄사령관의 국회 보호 의무와 보상 대상 확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주의 정상 작동과 국회 기능 보호가 강화되고 재산 피해 보상 확대를 통해 국민 신뢰와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