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외문화유산#환수정책#향유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 및 환수를 별도 법으로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수 정책을 기존 보존정책과 분리하고 독립 운영 및 협상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자긍심과 향유권 확대가 기대되나 외교 리스크와 예산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수 정책을 기존 보존정책과 분리하고 독립 운영 및 협상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자긍심과 향유권 확대가 기대되나 외교 리스크와 예산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