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환경·에너지
김성원|국민의힘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용후배터리#재자원화#순환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소유자, 배터리 재활용 업체, 소재 생산 기업이 영향받아요
전기차 소유자, 배터리 재활용 업체, 소재 생산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용후 배터리를 정부가 정의하고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세워요
사용후 배터리를 정부가 정의하고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핵심광물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전기차 비용을 낮추고 산업을 키워요
핵심광물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전기차 비용을 낮추고 산업을 키워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활용 기술 미성숙과 중소 업체 규제 우려,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
재활용 기술 미성숙과 중소 업체 규제 우려,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