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내란죄금지#헌정질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특별사면, 감형, 복권 금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특별사면, 감형, 복권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면권 남용 방지와 헌정질서 강화를 기대하나,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나 형평성 논쟁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특별사면, 감형, 복권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면권 남용 방지와 헌정질서 강화를 기대하나,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나 형평성 논쟁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