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법무·사법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제한#내란죄#헌정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국민의 헌정질서 보호가 영향받아요
내란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국민의 헌정질서 보호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모든 범죄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쿠데타 같은 내란죄는 절대 사면할 수 없어요
현재는 대통령이 모든 범죄를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쿠데타 같은 내란죄는 절대 사면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협하는 범죄가 정치적 이유로 용서받지 않도록 헌정질서를 지켜줘요
나라를 위협하는 범죄가 정치적 이유로 용서받지 않도록 헌정질서를 지켜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정치 세력의 사면을 막기 위한 법이라 정치적 대립이 격해질 수 있어요
특정 정치 세력의 사면을 막기 위한 법이라 정치적 대립이 격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