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#국외문화유산#환수정책#국제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외문화유산의 보존·활용과 환수를 전담하는 별도 법제화와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외문화유산 관련 기본원칙, 기본계획, 정보체계, 국제협력,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내 자긍심 제고와 국외향유권 증대, 다자 협력 강화, 환수 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외문화유산 관련 기본원칙, 기본계획, 정보체계, 국제협력, 예산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내 자긍심 제고와 국외향유권 증대, 다자 협력 강화, 환수 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