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김소희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장기요양#입소자보호#전과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특정 범죄 이력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범죄전과 결격 기준이 신설되어 감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소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나 인력난과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.
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특정 범죄 이력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범죄전과 결격 기준이 신설되어 감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소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나 인력난과 공정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