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계엄#민주적 통제#권력 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
국민 전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막고, 국회 동의 없이는 계엄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.
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막고, 국회 동의 없이는 계엄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.
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