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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·사변, 무장폭동 또는 반란으로 한정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회의 심의 후 2/3 무기명 투표로 의결,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필요, 72시간 내 국회 동의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감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이나 신속한 대응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