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조지연|국민의힘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기후상황지도#데이터공유#부처협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후변화 상황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부처 간 자료 공유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적 근거 확충과 자료 협조 의무로 부처와 지자체, 공공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가 강화됩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맞춤 대응과 의사결정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, 데이터 표준화 비용 증가와 관리 체계의 복잡성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6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