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김성원|국민의힘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상어산업#지정제도#소비자혼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'인증'에서 '지정'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혼선 감소와 업계 신뢰 증대이며, 행정 부담과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'인증'에서 '지정'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혼선 감소와 업계 신뢰 증대이며, 행정 부담과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