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산업·기업
김성원|국민의힘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상어산업#양식업#우수업자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붕어, 열대어 등 관상어를 기르는 양식업자들
금붕어, 열대어 등 관상어를 기르는 양식업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우수 양식업자 인증제도 이름이 "인증"에서 "지정"으로 바뀌어요
우수 양식업자 인증제도 이름이 "인증"에서 "지정"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나은 물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 돼요
더 나은 물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 명칭 변경이라 실제 규제나 혜택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
단순 명칭 변경이라 실제 규제나 혜택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