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학생#유학생모집투명성#입학보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학생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치과정의 중개 수수료와 출장 현황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부정행위 감소와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 부담과 처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치과정의 중개 수수료와 출장 현황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부정행위 감소와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운영 부담과 처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