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#경호체계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의장
국회의원과 국회의장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회 안에서만 경호하던 것에서 국회 주변까지 확대하고, 경호대를 국회 소속으로 바꿔요
국회 안에서만 경호하던 것에서 국회 주변까지 확대하고, 경호대를 국회 소속으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 지시로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줘요
국회가 정부 지시로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의 권한이 커져서 의원 이동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국회의장의 권한이 커져서 의원 이동을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