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교통·물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 안전#배터리 정보공개#소비자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와 현재 전기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와 현재 전기차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배터리 용량·전압·제조사·재료를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배터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배터리 용량·전압·제조사·재료를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성능과 안전을 미리 확인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차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.
배터리 성능과 안전을 미리 확인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차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판매된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정보가 없을 수 있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이미 판매된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정보가 없을 수 있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