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정보공개#전기차안전#소비자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조사와 판매자는 배터리 용량, 전압, 최고출력, 셀 제조사 및 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력 관리에 구동축전지 정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와 안전정보가 향상되나 제조사 부담과 정보의 남용 우려도 함께 늘어난다.
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조사와 판매자는 배터리 용량, 전압, 최고출력, 셀 제조사 및 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력 관리에 구동축전지 정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와 안전정보가 향상되나 제조사 부담과 정보의 남용 우려도 함께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6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