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식품·의약품
박성훈|국민의힘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물 원산지#유통추적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와 수산물을 생산·판매하는 업체
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와 수산물을 생산·판매하는 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
현재는 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정말 한국산인지, 안전하게 유통됐는지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어요
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정말 한국산인지, 안전하게 유통됐는지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산업체들이 유통 기록을 더 꼼꼼히 남겨야 하니까 영세 업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수산업체들이 유통 기록을 더 꼼꼼히 남겨야 하니까 영세 업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