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정부투명성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
정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는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고, 앞으로는 그 기준을 국회에 보고해서 투명하게 감시받아요
현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는 기준을 제멋대로 정하고, 앞으로는 그 기준을 국회에 보고해서 투명하게 감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당신 세금으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요
정부가 당신 세금으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비공개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고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
정부가 비공개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고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