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비공개세부기준#국회보고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과 점검 결과를 국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점입니다.
✅ 개정으로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과 점검 결과의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.
✅ 이로써 관리 강화와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, 비공개 남용 위험에 대한 감독도 함께 필요합니다.
✅ 개정으로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과 점검 결과의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.
✅ 이로써 관리 강화와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, 비공개 남용 위험에 대한 감독도 함께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6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