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행정효율화#범죄피해자보호#위원회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피해자 및 법무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피해자 및 법무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항상 구성되어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구성했다가 일을 끝내면 해산해요.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항상 구성되어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구성했다가 일을 끝내면 해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피해자 보호 업무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범죄피해자 보호 업무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구성이 지연되면 피해자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위원회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구성이 지연되면 피해자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