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국방·병무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헌법준수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요.
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령 이행에만 책임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명령과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.
현재는 명령 이행에만 책임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명령과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.
군인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대 지휘 체계에서 명령과 법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군대 지휘 체계에서 명령과 법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