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준수의무#명령합법성#군인책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명령 발령 및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.
✅ 헌법 준수 문화 확산과 명령 합법성 강화로 군의 적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다.
✅ 명령 발령 및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.
✅ 헌법 준수 문화 확산과 명령 합법성 강화로 군의 적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6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