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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도입해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의 동의를 받고, 즉시 표결을 촉구하며, 계엄 중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감시가 강화되어 기본권 보호와 의정 활동 보장을 기대하지만 긴급 상황의 신속 의사결정이 늦어질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