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국방·병무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 통제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, 특히 계엄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
국민 전체, 특히 계엄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사후에 해제만 요청할 수 있고, 앞으로는 선포 전 국무회의와 선포 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사후에 해제만 요청할 수 있고, 앞으로는 선포 전 국무회의와 선포 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를 통한 견제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어요
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를 통한 견제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
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