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김위상|국민의힘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#노후관로#지반침하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화 위험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시급 정비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위험 감소와 정비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실행 문제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화 위험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시급 정비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위험 감소와 정비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실행 문제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6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