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재난·안전
김위상|국민의힘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#노후화#지반침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반 침하 위험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반 침하 위험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비가 늦은데,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먼저 정비해요
현재는 정비가 늦은데,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먼저 정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 함몰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 함몰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기간 교통 불편과 공사비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공사 기간 교통 불편과 공사비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