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사회복지·연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지수급권#압류금지#신용불량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불량자,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,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.
신용불량자,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,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지원금도 압류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지원금도 압류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지원금이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지원금이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