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소멸시효#환수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 환수금이 있는 수급자와 가입자
국민연금 환수금이 있는 수급자와 가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안에 환수금을 못 받으면 포기하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3년 안에 환수금을 못 받으면 포기하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수금이 있다면 더 오래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 재정에 도움이 돼요.
환수금이 있다면 더 오래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 재정에 도움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47